■ 벌금을 감경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 음주운전,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 그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로 벌금이 부과 되며, 이를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요구 됨.

      즉, 검사.판사님께 해당 내용(근거자료 포함)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 됨. 만약 벌금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함.

■ 어떤 일이 발생 시 하는가? 

  ☞  벌금이 너무 과다하거나 부당, 억울할 때.

■ 벌금감경 의뢰는 어떻게 하는가?

  ☞ 전화(010-7657-7999)나 이메일(kky7657@hanmail.net) 게시판으로 당사무소에

      벌금감경 문의하면 됩니다.

■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가 ?

  ☞ 벌금 확정시(판사) : 약식명령 정본을 수령한지 7일 이내, 즉 우편물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함.

  ☞ 벌금 미 확정시(검사) : 약식명령(벌금) 청구 전에 서류를 제출 함. 

■ 기타 참고 사항

 ☞ 벌금형은 제재 목적이므로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자, 납부의무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이상 장기 치료를 요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검찰청을 방문하여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하면 검사가 판단하여 허가 할

       수도 있음.

 ☞ 벌금을 미납하면 전국에 지명수배 되고, 경찰관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검거하거나 불심 

     검문 때 확인 시 검거되며, 교도소에 입소, 노역장 유치 또는 재산보유 시 강제 집행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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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여 대한 행정심판 사무소에 전화주시면(010-7657-7999)

    무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무료상담) : 아래 벌금강경 상담을 클릭 하세요 (비공개)

                                 

                               (귀하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비공개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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