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 임.


■  인허가의 종류

   ▲  대인적 인허가 : 지식,능력,경력 및 기술 등 신청이의 개인적 주관적인 사정인

                              인적요소 만을 요건으로 하는 인허가를 말함.

   ▲  대물적 인허가 : 건축허가 또는 음식점영업허가와 같이 일정한 시설 및 장비 등

                              객관 적인 사정인 물적 요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인허가를 말함.

   ▲  혼합적 인허가 :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를 모두 요건으로 하는 인허가를 말 함.
 

■  인허가의 판단

    인허가가 자의적 또는 편의적인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허가 판단의 기준

    을 당해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인허가의 기준을 법령에 자세

    히 규정해 두게 됨으로 관계인은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더욱 쉽게 판단 할 수 있게 되

    는 것임.


■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인 법령상의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상 제한 사유 외의 막연한 추상적 사유를 들어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음.
 

   ▲  인허가 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을

        거부 할 수 있으나 인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인허가 신청을

        거부 할 수 없음.

   ▲  경우 당해 행정규칙은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규칙상 제한은 법령상 제한으로 볼 수 없어 인허가 신청

       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함.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이 발령된 방침 지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이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허가 여부

        를 결정해서는 안 됨.
 

■   인/허가 구제 절차

     

   ※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
 

■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연락 하세요

     ☞ 전화(010-7657-7999)나 이메일(kky7657@hanmail.net) 게시판으로 당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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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참고 내용

1. 인허가 관련 질문내용 ?
    (예 : 토질형질변경)

2.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는 ?
   (예 : 서울 서초구)

3. 부당한 이유 ?
   (예 : 조건을 갖추었으나 불허처분)

4. 처분청과 처분받은 일자 ?
 
(예 : 서울 서초구청, 2007년 5월 6일)

5. 유리한 입증자료가 있는가 ?
   
 (예 : 입증자료 근거 기록)

6.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