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란 무엇인가 ?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임.


      즉, 불이익한 처분(예: 공무원(국가/지방)이 징계처분과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인사처분,


      휴직, 면직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해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기위한


      제도임.


신청기간
은 언제까지 하는가 ?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소청심사 대상
은 ?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


                 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대행, 소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군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장교징계항고심사 청구, 교원징계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하단부 보내기 버튼을 눌려 주시면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행정심판시 구제 가능성과  소청심사 절차와 방법의뢰시 비용을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소청심사 상담받기

 

1. 의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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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성 체크리스트

1. 소청인의 계급 및 처분권자는 ?
   
 (예 : 경위, 00지방경찰청장)

2. 처분 유형 및 사유서를 받은 일자 ?
   (예 : 해임, 0000년 0월 00일)

3. 사유서를 못 받았으면 처분을
    안일자 ?
(예 : 2000년 0월 00일)

4.  왜 처분을 받았는가 ?
    (예 : 생각나는데로 기술하세요)

5. 부당한 이유(시간대별 구체적 기록)?
   
 (예 : 생각나는데로 기술하세요)

6. 합의를 하였거나 법원(검찰)로부터
   조치받은 것이 있는지?
   
 (예 : 생각나는데로 기술하세요)

7. 근무년수, 징계받은종류, 표창종류,
   근무평가, 특진된 것이 있는지?
    (예 : 17년,없음,경찰청장7회,상,없음)

8. 동료직원의 선처 탄원서, 관련자의
    진술서, 가정의 생계상 어려운점,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