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 취소란 무엇인가 ?

   ☞ 영업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함.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대상
은 ?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다방, 여관,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받은 경우


       첫째, 영업장 음란 행위


       둘째, 노래방 주류 판매 행위

       셋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넷째,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다섯째,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 등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숙박업, 노래방, 목욕탕,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첫째,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셋째,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하단부 보내기 버튼을 눌려 주시면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행정심판시 구제 가능성과  행정심판 절차와 방법의뢰시 비용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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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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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성 체크리스트

1. 행정처분 대상 / 종류는 ?
   
 (예 : 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2. 위반한 법은 ?
   (예 : 식품위생법)

3. 처분이 있음을 안날 ?
    (예 : 0000년 0월 00일)

4.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가 ?
    (예 :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함)

5. 처분이 잘못된 구체적 이유?
   
 (예 : 6하원칙에 의거 기술하세요)

6.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