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19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주취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행정심판	2011-12-23	1402

1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호흡측정결과 불복시 혈액 채취...	행정심판	2011-12-23	1307

17	음주 후 20분 안 돼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무효	행정심판	2011-12-23	1300

16	노면에 미끄러져 뒤늦게 응급 조치는 도주로 보기 어렵다	행정심판	2011-08-03	1480

15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다.	행정심판	2011-08-03	1386

14	정지처분을 한 후,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	행정심판	2011-04-05	1398

13	무면허 운전 인용 판례	행정심판	2011-04-05	1464

8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2011-03-24	1628

7	벌점초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11-03-24	9641

6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11-03-1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