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란 무엇인가 ?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임.


      즉, 불이익한 처분[예: 공무원(국가/지방)이 징계처분과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인사처분,


      휴직, 면직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구제를 받기위한
제도임.


신청기간
은 언제까지 하는가 ?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소청심사 대상은 ?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


                 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대행, 소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군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장교징계항고심사 청구, 교원징계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


소청심사 구제 의뢰절차
는 ?

    


기타 참고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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